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2002년
2. 대법원 2002. 5. 14. 선고 2000두5180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7.1.(157),1416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1980년
3. 대법원 1980. 9. 30. 선고 76누114 판결
[부과처분취소(법인세부과처분취소)][공1980.12.15.(646),13327] 부과처분취소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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